[세종淸思]진보의 반성, 개혁이 안보인다

심상정 "노조 편향 비판에 수긍"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한국의 진보진영이 철들기 시작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보문제와 대기업노조 편향성에 대한 비판에 수긍했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반성문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

심 의원은 "진보정당은 노동중심성 패러다임에 경도됐다는 비판, 대기업 정규직 정당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근거있는 비판"이라며 "진보정의당은 청년실업자, 비정규 노동자, 영세 상공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사회경제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근거 있는 비판이다"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비판을 인정한 것이지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사랑했듯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이다. 둘째로는 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의 반성문이 '희망의 끈'이 되려면 대기업노조에 대한 개혁이 반성문의 내용에 포함됐을 경우다. 진보진영은 한진중공업의 정규직이 정리해고 될 때는 희망버스로 격렬히 반대했다. 국민들은 이에 앞서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1000여명이 해고됐다는 사실은 알지조차 못한다. 강력한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그늘에는 수많은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진보정당과 대기업 노조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대기업노조의 월급이 오르면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상승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월급도 오른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대기업노조를 옹호한 논리다. MB정부의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가 생각난다. 감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물이 흘러넘쳐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불균형성장론이다.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이다.

대기업과 대기업노조는 동전의 양면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경제민주화입법에 나서고 있다. 재계의 반발을 설득하기도 하고 일부 수용하면서 나가고 있다.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정권이 일정 수준의 재벌개혁에 나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개혁에는 진보진영이 나서야 한다. 기득권 노조의 양보 없이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잘해 줄 수는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대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북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그랬듯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위해 대기업노조가 양보할 부문을 찾아내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뒤 보수진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어두운 굴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호가 희망을 찾는 방법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에 의해 노동개혁을 강요당할 수 있다. 영국 국민들이 대처를 통해 노동개혁을 실시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