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손 잡았지만...더 힘겨운 '3通 입맞추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오종탁 기자]남북이 10일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회담의제 합의안 4가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된 사안들이 쟁점사안인 만큼 회담테이블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회담과 관련, 북측대표단은 12일부터 1박 2일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하고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사안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북한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북한이 재발방지책을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근본문제 해결을 내세울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는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의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쉽게 합의될지도 미지수다.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약 2조5000억원을 투자한 개성공단은 폐쇄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만 약 1조원 안팎이다. 여기에 총 투자액 5568억원과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피해규모는 최대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제는 남측 요구 사항인 3대 조건을 북측이 수용하느냐가 쟁점사항이다. 남측은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등 3대 선결조건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북한이 독자적인 국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특구법도 해결해야한다. 북한은 지난 1998년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하면서 '50년 독점 개발권'을 현대에 부여했지만 2011년 6월 발표한 특구법에서는 현대에 줬던 개발ㆍ관광사업 독점권을 박탈하고 건물이나 관광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해 개발권과 독점권, 면세권 등을 침해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정부 및 현대와 합의했던 기존 합의서의 효력을 부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순수투자액 3593억원과 금강산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ㆍ리조트 등 총 2263억원을 투자, 매출손실까지 감안한 4년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의 피해액만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의제로 꼽힌다. 북한은 특별담화문에서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인데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이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금강산에서 열렸던 만큼 이번에는 광복절이나 추석을 전후로 상봉하는데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이 합의된 사안외에도 합의하지 못한 사안도 있다. 6ㆍ15 및 7ㆍ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회담대표단 사안이다. 이때문에 북측이 발표한 발표문 3,4항이 우리측과 다른 것이다. 합의되지 못한 추가 실무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회담전까지 협의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민간 교류' 문제는 6일 실무접촉에서도 양측 대표단이 당국회담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 발표문의 제3항은 각기 다른 내용이 돼버렸다.

실무접촉이 끝난 뒤 우리측은 3항을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북한측은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회담 대표단의 규모와 수석대표의 급에 대한 사안도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통일부장관의 파트너로 통일전선부 부장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과거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서 내각 책임참사 등이 단장으로 나왔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측은 현재 모든 남북 대화의 방점을 6·15공동선언 이행에 둔 듯하다"며 "반면 우리측은 6·15 기념행사는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민간인 방북 불허 조항이 담긴 5·24조치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 모로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