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協-문화부, 고포류 ‘자율규제안’ 샅바싸움

게임협 “감독기구 만들어 개편 작업” 문화부 “베팅한도, 접속제한 빠져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 자율 규제안을 두고 게임협회와 정부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임협회가 업계 자율 규제의 일환으로 고포류게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게임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협회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 랜덤매칭 도입, 자율감독기구 발족을 골자로 하는 고포류(고스톱 포커 게임)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고포류게임 하루 이용시간 제한을 기존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한다. 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맞포커를 폐지하고 대신 무작위로 설정되는 대전 상대와의 게임 플레이만 가능하게 하는 랜덤매칭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인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세가지 자율규제 방향에 입각해 이달부터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동시에 각사의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규제를 준비해왔던 정부 측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해당 규제의 골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베팅한도와 접속 제한이 빠진 규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협회에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사행심 조장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인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러 시민단체에 관련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시민단체나 피해자 모임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업계의 자율규제는 시간규제에 집중돼 있는데 문화부는 금액 규제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금액 규제가 빠진 자율규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