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29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원전 또 멈춰 '블랙아웃 공포'
▶'뻥 뚫린' 공인인증서
▶檢, 금융사 67곳 CJ계좌 추적
▶2016년 모든 중학교서 시험없는 자유학기제

*한경
▶"관세환급금 토해내라" 관세청, 정유3사 조사
▶원전 대망신..또다른 '국가 위기'
▶전경련 "경조사비 받지 맙시다"
▶LS 히타치와 '30년 우정'..세계 1위 사업 무상 인수

*서경
▶기업가정신 없으면 성장 없다
▶멈춰선 원전..여름 전력 초비상
▶이순우 "쌍용건설 국익 차원서라도 살려야"
▶가스 독과점 폐해 논란 가열

*머니
▶원전 2기 스톱..순환정전도 검토
▶삼성, 협력사 인재도 챙겨주네..상생 채용박람회 250곳 참가
▶韓, 비유럽국 최초 '유로스타2' 회원국

*파이낸셜
▶아베노믹스 도쿄를 가다-기업만 엔저 단물…생활 물가 치솟아 국민은 고통
▶원전 또 스톱 전력난..서머타임 검토 필요
▶발리언트, 87억달러에 바슈롬 인수..최대 눈 건강 기업 탄생

◆5월28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경제민주화' 용어부활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려.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혀.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여.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

*5월 금통위서 문우식 위원 홀로 "금리 동결" 주장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을 주장한 1명의 소수 의견은 문우식 위원이 낸 것으로 밝혀져.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위원 중 문 위원만 실명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으며 나머지 6명은 인하 의견을 내.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일부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애초 전망한 회복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

*'검찰 고발' 윤석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주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기에 성공한 셈인데 하지만 최근 홍준표 코웨이 대표가 검찰 고발로 자리를 잃은 것을 감안하면 윤 회장의 복권은 다소 이른 감이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 윤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이유는 최근 계열사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웅진그룹의 정상화작업이 가속도를 내자 주주들의 신뢰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분석.

*檢, '입시비리 혐의' 영훈국제중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28일 오후 3시 반부터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와 학교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서울교육청은 성적을 조작하거나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채점한 의혹이 있는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 관련자 11명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