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내달 3일부터…민생다짐속 與 일자리 野 을보호 격돌

[아시아경제 이경호·이민우 기자]여야의 26일 합의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6인의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6월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하기로 합의하고 양당 공동의 국회소집요구서를 5월30일 제출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월4일~ 5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윤상현·정성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공히 민생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이뤄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3일로 하고, 안건을 많이 처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오는 27일부터 6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의제, 처리법안, 각종 특위관련 사항 등 합의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與 창조경제-일자리 野 경제민주화-乙보호=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새누리당이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을(乙)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어 양당이 우선 처리키로 하는 법안을 놓고 격돌이 예고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을(乙)의 문제, 경제ㆍ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쇄신 등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다 못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있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복지, 권력기관의 개혁, 정치쇄신 등이 일정한 성과로 국민에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도 '창조경제ㆍ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자리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청년창업펀드, 중소기업 창업, 해외벤처, 사회적 기업 등 '창업'을 중심으로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與 경제어려워 살리자 野乙보호가 중요=민주당은 이미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정한 만큼 총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남양유업사태로 불거진 을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법(FIU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최우선 처리대상이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 각종 '을 지키기'를 위한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와 정부,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민생법안과 거리가 있는 법안들의 처리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부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일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하고 남양유업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쪽으로 처리키로 해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와 달리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생기는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실증적인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甲횡포방지 일감몰아주기 통상임금 이견많아=김 의장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할지, 도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보다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한꺼번에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담은 금융위원회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재벌의 금융ㆍ보험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는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 업계의 이견도 크고 입장도 달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더라도 6월 국회에서 소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갑(甲)횡포 방지 등 시급한 법안의 처리에도 시간이 촉박해 6월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