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점유율 30% 붕괴 의미는? '기간산업 휘청'

기름값은 못잡고, 정유산업만 뒤흔드는꼴

가격인하 압박이후 혜택은 소비자 아닌 수입사에 돌아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K에너지 점유율 30%대 붕괴', '수입사들의 약진'에 대해 업계는 '흔들리는 국내 기간산업'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유회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에게 싼 값에 기름을 제공하겠다는 이명박 전(前) 정부의 정책이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정유회사를 상대로 가격인하 압박에 나선 이후 가장 혜택을 본 곳은 대다수의 소비자(국민)가 아닌 외국산 기름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부 수입사"라며 "최근 4~5년 간 수입사들의 국내 휘발유ㆍ등유ㆍ경유 시장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석유혼합판매, 석유전자상거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수입사들에 대한 인위적인 보조 정책'으로 평가했다. 혼합판매란 일반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브랜드(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수입사들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석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30일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산 석유 제품에 대해 ℓ당 16원씩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입 부과금이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석유와 수입원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대한화학회장인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석유혼합판매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석유혼합판매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면 탓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 정유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소원 감"이라며 "특히 가짜석유 유통 물량이 1조5000억~5조원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혼합판매 정책 하에서는 정유사들이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수입사 우대 정책을 국내 기간산업을 뒤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혼합판매 및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기간산업 육성인데 관련 정책은 이와 상반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산 석유에 적용하는 ▲3% 관세인하 ▲수입부과금 할인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이 교수는 매국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국내 정유회사는 수입 원유 비용의 80%를 수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국내 정유회사가 해외에서 판매 경쟁을 벌이는 대표적 품목이 일본산 경유인데 이를 국내에 도입하게 장려하는 것 자체가 매국적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수입사 우대정책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정유회사나 미국의 에이전시를 도와주면서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수입산 비중은 늘었지만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은 증명되지 않았고, 수입사들의 점유율 확대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게 아닌 점 등을 정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돌파구로 국내 정유회사들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올 1분기 13조원 가량의 수출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수출비중 75%라는 최대 수출기록을 갈아치운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중국ㆍ동남아시아 역내 시장을 넘어 적극적인 신흥시장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트레이딩 분사를 통해 안정적 원유 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사업영역과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글로벌 트레이딩 전문회사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GS칼텍스의 경우 최근 완공한 네 번째 고도화설비(VGO FCC) 상업가동을 통해 시설경쟁력 및 내부 효율성 강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 밖에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 극복을 위해) 셀프, 복합화 매장 등 새로운 운영모델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 편의는 물론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