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이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를 위해 세부과제별로 카드화해서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우선 조치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12조원 세입경정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고 세출에서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겠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달 마련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도 통과됐다. 현 부총리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을 마친 상태"라며 "이로써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외에도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 정부입법안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현재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며 "고용률 제고는 중산층 복원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범 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과 관련해 그는 "군 공항 등 소음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한편으로 군소음 방지대책은 많은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