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추경안을 심의해야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정부에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요구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소위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추경안 의결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도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본회의 처리시한인 3일은 물론 6일도 어렵게 됐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에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증세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과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추경예산 심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나 의장대행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억지이고 여야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따졌다. 그는 "이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절차에 들어갔기에, 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장대행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 방안 가운데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은 불과 4개월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포인트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저한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등은 전체 세제개혁 차원에서 두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나 의장대행은 이어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이 조치들이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대책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포함되지 못했고, 금리 인하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마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서민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익히 알고 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추경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기재위의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얼어 "유사 이래 최대 빚더미 추경 앞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전무후무한 추경안"이라면서 "원인은 정부에게 있었고, 총리가 사과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총리 사과문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야당은 요구했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을 레알사전으로 이야기하면 '빚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재정건전성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대책을 세우자고 하고, 여당은 빚지고 나 몰라라 하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집권 하더니 얼굴을 바꿨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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