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2인자 "자위대 선제 공격 능력 조속히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14일 일본 후지 TV에 출연해 자위대의 선제공격능력을 정부?여당 내에서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간사장은 이날 요미우리 TV 방송에서도 13일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은 전쟁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명기한 헌법 96조 개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자위대 선제공격을 비롯한 우경화를 진행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시바 간사장은 후지TV에서 "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자위대는)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어 "선제공격 논의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는 아베정권의 과제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공격능력을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를 귀찮다고 피하는 것은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일본은 방위상 출동할 것이고 미국도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며 "이는 북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또 일본의 미사일 요격 상황에 대해 미국의 고고도방어체계(THAAD)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