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 전국 배포

최근 6년간 바뀐 교통 관련 법령 및 주요판례·수사지휘사례 담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펴내 교통사범 수사지침서로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실무엔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교통 관련 주요법률 개정내용과 주요판례, 수사지휘사례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음주측정 불응시 강제채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등 새로운 판례가 소개되고 각종 법률이 바뀌었음에도 2007년 1차 개정 이후 이를 반영한 해설서나 실무책자가 없어 교통사고 수사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교통 전담부서인 형사5부는 지난해 8월 차맹기 부장검사 부임 직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형사5부 소속 검사들은 7개월간 일과시작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수정·증보판을 펴내는 작업에 함께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정·증보판이 교통사범 수사바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사건 처리기준을 제시해 국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또 ‘교통사범 수사실무’를 대법원에도 배포해 교통사범 관련 재판에 수사현실 반영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