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달 국채 발행은 최소화
지하경제 양성화 가속도
경기 '저성장' 모드 지속될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주택관련 대책에 우선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으로 하되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주택관련 대책에 우선 투입= 현 부총리는 "(추경이 투입되는)큰 부분 중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 내용"이라며 "각 부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 예산을 1조원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입 부분 결손에 대해서는 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조원의 국세가 줄면 약 2조원 지방교부세도 함께 주는데 올해는 이를 줄이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고 가려 한다"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정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겐 이로 인해 재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최소화=추경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로 하되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 잉여금(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 등으로 절감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채도 적자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먼저 판단하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80~90%는 국채발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당부분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가속도=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135조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고강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을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에서의 세무조사는)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권과 차별화된다"고 전제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은닉 재산, 해외 거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동안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우려는 불식시키고 조세정의를 이루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성장 모드' 지속=경제전망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 모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 자체가 저성장 모드"라고 진단한 뒤 "적어도 5년은 그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성장률이 위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잠재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하나의 사이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학자들도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준 금리를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듯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는)열석발언권을 없앤 것은 협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한은 총재와는 평소에 자주 보고 친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