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악용하는 개성 공단 폐쇄해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10일(현지시간)자 북한의 정권 유지에 악용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WSJ는 사설에서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는 위기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9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아 2004년공단 가동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이 완전 중단한데 맞서 더 강경한 조치를 요구한 셈이다.

WSJ는 개성공단이 북한을 중국식 경제 개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용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에서 매년 지급되는 임금이 9000만 달러에 달하고 한국 기업들은 공단에 투자한 자금도 8억4500만 달러나 된다. 이는 북한 정권에는 막대한 자금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또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인질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존재가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의미다.

WSJ는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사태가 북한에 대한 미래의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단에 있는 한국 근로자들을 남한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SJ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투자 손실을 보장하는 게 살인적인 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데 작은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