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병역 면제, '하늘의 별 따기' 되나?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체육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체육, 예술요원으로의 편입이 병역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마련 중인 방안은 누적 점수제.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사실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경우 남자 체육선수는 특정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만으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병역법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이나 올림픽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남긴 선수에 한해 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준이 강화될 경우 선수들은 최소 두세 개 대회에서 빼어난 성적을 남겨야만 혜택을 노릴 수 있게 된다.

한 스포츠계 인사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주요대회 순으로 높은 점수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구처럼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의 선수는 병역 혜택을 얻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은 체육요원의 복무 내용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할 예정. 더불어 생계곤란을 병역감면에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재산과 소득의 사전 조사는 물론 병역감면 이후에도 소득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