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환경부, 4대강은 왜 없지?

가장 중요한 이슈 업무보고에 없어
환경부 "우리는 피조사자 신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일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 실현'을 모토로 삼았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업무보고에서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우리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성규 장관.[사진제공=환경부]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
-4대강 사업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번 보고에서 빠졌다.
▲보고에는 없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피조사자 신분이다. 이런 신분이다 보니 우리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외부의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환경부는 피조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을 주업무로 하는 환경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맞는데 4대강과 관련해서는 피조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봤다. 객관적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화학물진안전원 설립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구체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나?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채용이 중요하다. 안전행정부와 인력 채용, 기획재정부와는 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모두 합의를 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명칭과 앞으로 업무에 대해 확정할 것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과 여수산단 폭발사고의 경우, 원청업체에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았다. 앞으로 환경과 화학 사고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최종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요점이다. '원청업체에 원인을 묻겠다'는 책임론을 강조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가해자 배상원칙은 물론, 일정기간 동안 세 차례 이상 같은 사고를 반복하면 영업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MB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가?
▲2009년에 이른바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를 산출했는데 2010년 예상치가 웃돌았다.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가 5.8%였는데 살제 9.8%가 나왔다. 4%가 초과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망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12월까지 전망치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해 다시 내놓을 것이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전망치를 다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