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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적립 강화' 회계기준에 고금리보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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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4 2단계 사전준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부채 적립금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대비가 시급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험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구성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도입준비단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를 오는 2018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세계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의 핵심은 보험사의 부채 적립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1단계가 적용중인 현재는 보험사가 계약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를 종료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립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는 매 결산시점의 시장금리를 적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계리총괄팀장은 "과거보다 수시로 평가가 이뤄져 보다 공정한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면서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험설계사 비례수당과 같은 신계약비 처리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7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지만 2단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해 간접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시 비용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도입 영향 분석과 함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와 손익분석 평가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 계리 및 회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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