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기재부·금융위·국세청, 업무보고 같이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주력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3일 동시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동시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활용한 금융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폭넓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활용해 국세청이 엄격히 과세를 진행해 세수를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정부 예산을 기획·운용하는 것이다.

이날 기재부·금융위·국세청이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기재부가 금융위와 함께 보고하는 것이 다소 낯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청와대가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를 대통령 업무보고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라는 의중이 담긴 셈이다.

민상기 기재부 정책관리담당관은 "대통령이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서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동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어지는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토론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도 사전 조율 작업을 마쳤다.

이날 보고에서도 이 같은 협업을 강조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도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역시 FIU-국세청간 조세정보 분석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