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새 정부는 TF정부? 기재부 추진 TF만 10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면서 태스크포스(TF)팀이 속속 구성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서 확인된 TF만 모두 10개다. ▲투자활성화 방안 민관합동 TF ▲범부처 창조경제 TF ▲서비스산업 발전 TF ▲송도 서비스허브화 TF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TF ▲유통구조개선 TF ▲가계부담 경감 TF ▲지하경제양성화 TF ▲공공부문 부채산출 TF ▲지식공유협력TF 등이다.

또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0일 주요 추진과제로 꼽힌 61개 중에서 18개를 제외한 43개 과제가 각 부처간의 협업과제다. 때문에 이미 나열된 TF를 제외하고도 수십개의 TF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축산모델개발 TF, 공익·환경형 직불제 개선 TF 등을 포함해 4개 TF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도 각각 3개, 5개 이상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라는 명칭이 붙진 않더라도 각종 회의나 협의체 구성해 부처간 협업을 하겠다고 한 사안도 적지 않다.

이처럼 TF가 곳곳에서 생겨나는 까닭은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줄 곧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 마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없애라고 강조했고, 부처간 협업과제별로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국정은 종류나 이해관계자, 수요가 많다"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연스럽게 TF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TF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협업을 통해서 재정의 군살을 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TF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면 현행의 소관별 지출구조 체계에서도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5년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08년 4월 정부에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400개가 넘는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위원회 정부'라는 쓴소리를 들은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위원회가 TF로만 이름을 바꿔 활동을 하는 모양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