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피해 中企에 금융지원···2차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엔저·원고 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에 이은 2차 대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조원동 경제수석을 비롯해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아직 엔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대일본 수출기업 인프라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 산업자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업계 간담회를 격주로 개최하고 코트라에 엔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기관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존에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정책 외에 엔저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4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원을 들여 신설한 직접대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금융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적으로 직접 대출을 하는 것으로 기존 대출보다 0.2%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의 대출 지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재원 확충 방안을 6월 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4월 말까지 중소기업의 환위험 지원제도를 종합 정리한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가이드북'을 작성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기계 등 엔저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사례에 대한 감시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6월 중으로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엔·달러 환율은 일본 아베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확대 정책을 펼친 지난해 10월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면서 양적완화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올 3월 중 96엔까지 올랐다.

이러한 엔화 약세 추세의 반작용으로 원화 강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3월 중순까지 원·엔 환율은 1420원대에서 1130원대까지 하락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시장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엔화 약세현상이 다소 정체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엔저·원고현상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되면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