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출범 한달…결정된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5일로 딱 한 달이 됐다. 당초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와 서민경제는 조직개편, 인선에 밀렸다. 지난 한 달 동안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출범 한 달만에 진영을 갖춘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어떤 모습으로 창조경제와 서민경제를 펼쳐갈지 주목된다.

◆땀나는 재계…투자·고용 못 정하고 눈치보기만=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재계 기상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 대통령이 표방하는 '창조경제론(論)'에 장단을 맞추는 분위기지만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 내각 구성이 국회에서의 여ㆍ야간 대치로 한달여간 늦어진데 따른 여파가 크다.

지연된 정부 내각 구성은 곧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이에 주요 그룹들은 투자ㆍ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감도 재계를 위축시키는 기재로 작용, 저성장 기조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환경과 함께 재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재계는 우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하에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신설한데 이어 위원장 인선 등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이 주도하는 창조경제특별위원회는 향후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재계ㆍ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전경련 회장단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회장단 회의를 통해 "창조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산업, 시장, 직업을 창조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위원회는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및 창조경제 인프라 확충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지표인 주요 그룹의 투자 계획 수립은 예년 대비 2개월여간 늦어지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은 전경련이 취합, 그해 1월 회장단 회의 혹은 늦어도 3월 회장단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돼 왔지만 이 관례가 깨진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환경과 정부의 경제정책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삼성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들의 올해 투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재계의 또 다른 소통 창구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른 반기업 정서 고조를 경제계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최근 조사한 기업호감지수(CFI)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데 따른 우려감을 전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작년 하반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경제민주화 이슈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정서가 심화되면서 기업호감도가 상승동력을 찾기 힘들어졌다"며 경제계의 고충을 대신 전했다.

◆열받은 물가…체감온도 여전히 냉기만=출범한지 한 달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회복하고자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유통ㆍ식품업체들은 정권 초기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꼬리를 낮추며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지만 생활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여서 마음 놓고 장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들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설탕 제품 출고가를 4∼6%가량 인하했지만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들이 단행한 가격 인상이 최근 들어 반영돼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인상폭은 크다.

식음료 업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1∼2달 전 10% 안팎의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기업 중심인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포장두부에 대한 판촉행사를 자제하라고 요청받은 CJ제일제당, 풀무원, 대상 등이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1+1 행사'를 중단,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유통업, 외식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직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카페베네, 홈플러스 등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CJ 푸드빌 등은 신규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유통채널 혁신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새 정부는 대도시 위주로 전국적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2∼4단계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들도 새 정부의 물가 안정 주문에 유통단계 축소, 현금매입 등을 통해 유통구조 혁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유통채널 혁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울한 주가…글로벌 악재로 코스피 3.02%하락=25일로 '코스피 3000'을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코스피는 키프로스 사태 등 글로벌 악재에 밀려 약세를 보였다. 하반기 경제회복 전망이 우세한 만큼 향후 증시가 반등세를 탈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25일 이후 이달 22일까지 코스피는 2009.52포인트에서 1948.71포인트로 60.81포인트(3.02%) 하락했다.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 출범 후 한달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평균 2.28%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6.29%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김영삼 문민정부 때 1.07%로 유일하게 상승했다.

최근 코스피 하락은 키프로스 사태 등 글로벌 리스크가 불거지며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지난 한달간 코스피 시장서 1조938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삼성전자 순매도가 1조352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서 개인은 1조2188억원, 기관은 8513억원 순매수했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키프로스 문제가 가세한 유럽 재정위기,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등이 겹치며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부진이 지속된 한달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같은기간 4.54%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코스닥 시가총액은 123조5640억원으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990억원, 2683억원을 순매수하며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연말께로 접어들수록 증시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하반기 설비투자 회복,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개선, 점진적 수출회복세 등을 이유로 하반기 한국경제가 점차 회복하리라고 전망했다. 역대 정부 역시 취임 후 100일 이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취임 1년간 코스피를 평균 18.95% 끌어올렸다. 1년 코스피는 김대중 정부 때 49.5% 급등했고, 이명박 정부 때 30.6% 급락했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올해 다우지수 대비 이미 12% 상대적 약세를 보인 상태"라며 "1900선 부근에서 저점 형성 후 반등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