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생활물가 챙기고,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총력"(상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토빈세, 차명계좌 제도 개선 등 '증세없는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 중에서도 생활물가에 초점을 둬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주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음 주에 경제정책방향 발표되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엔저 상황에 대한 대처 등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여건에 변화가 있는 만큼 엔저 등을 감안해 정책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추경 논의가 있다. 약 10조 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추경을 포함한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폴리시 믹스(정책조합)가 중요하다. 정책을 하나하나 측면에서 보기보다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마련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과 부동산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추경 규모나 시기를 말하긴 이르다.

▲세입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 차명계좌 제도개선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 역시 원론적인 말 밖에 할 수 없다.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앞으로 여러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복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지하경제를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가 또는 비과세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증세보다는 이런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다.

▲취임사에서 2016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를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회복도 강조했다. 세 자녀 고교 무상보육 공약,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 있나
=각 부분별 꼭지에 해당하는 정책은 언급하기 힘들다. 다만 취임사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강조한 것. 어려운 과제지만 잠재력을 높이고 단기적으로 경제회복도 해야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큰 하나의 흐름이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취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형 토빈세 논란이 많다. 속 시원히 말해달라
=토빈세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대외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자본의 흐름이 들어올 때도 문제지만 나갈 때도 문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본의 유출입에 항상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통과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도 추진하겠다 했는데 국회서 표류하고 있다. 그 당시 LTV, DTI에는 부정적이었다. 다음 주에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뭔가
=지금 큰 그림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좀 더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쪽에서 정책을 피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전체 경기가 풀려야 부동산 경기도 풀리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정해 놓은 물가 안정을 위한 목표 수치가 있나
=물가 타겟팅을 숫자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물가 안정은 전체적인 것 보다 생활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유통이 중요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유통 부문에서 피부 물가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건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컸다. 입장이 궁금하다
=어느 나라나 시장 급변성을 반기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큰 방향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선진국에 양적완화 정책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할 게 있는지 보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시장에서 급변하는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