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후려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상반기 중 대기업 실태조사해 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상반기 중 '신(新)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도
전기요금 20% 추가 할인 혜택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대ㆍ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속거래 요구 사례 및 현황도 9월까지 파악해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과 함께 산업 융합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ㆍ통상 시너지,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ㆍ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구축을 천명한 점이다.

윤 장관은 24일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불공정 관행 사례를 알려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산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라며 "대기업 오너나 CEO들이 이러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에 관심을 갖고 지시를 내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불공정 관행을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반 성장을 2ㆍ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린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 융합 확산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ㆍITㆍBTㆍNT를 접목한 안전ㆍ건강ㆍ편리ㆍ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융합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처간 칸막이형 규제 사례를 파악해 '범부처 융합애로ㆍ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늘리고 한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IT시스템 등 해당 지역의 수요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통상과 산업 정책 업무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정책ㆍ교섭ㆍ이행ㆍ국내 대책 업무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新)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도 내놓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 헤택을 현행 월 8000원에서 20% 가량 늘리고, 가스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5%에서 20%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할인폭을 확대키로 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