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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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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상보)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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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오종탁 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면한 안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위장전입,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의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하던 중 K-2전차 해외 파워팩 도입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동안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난후에 (군이) K-2전차 파워팩을 독일 MTU사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보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다. 그의 말대로라면 2012년 12월 파워팩의 수입이 결정됐다. 그러나 군이 K-2전차 파워팩을 독일 MTU사로부터 사기로 결정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 재직할 때인 지난해 4월이다. 방위사업청은 그해 4월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전차 초도양산 100대분에 대해 독일 파워팩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예정이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은 올해 K2전차 2차 양산 100대분에 대해 해외 파워팩이냐 국내 파워팩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 파워팩 계약에는 김 후보자가 근무했던 무기중개업체가 개입돼 있다.


청와대와의 엇박자 정책도 우려스러운 대목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종태 의원의 전작권 이양시기 재논의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준비해오고 있으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관이 포함된 '전작권추진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또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한미 양국 국방부도 지난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사병 봉급 인상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사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은 기존 국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4년 간 매년 20% 안팎씩 사병 봉급을 인상해 2017년에는 현재 봉급의 2배를 수령하도록 인수위에 이미 보고했다.


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이 어긋남에도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육사 28기인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국방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선 때는 캠프 직능 6본부에서 국방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 참여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군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임명설만 돌아 장관 이취임식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일주일 동안 대기만 해온 상태"라고 밝혔다. 사퇴 전 군의 대체적인 반응은 '우려'였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김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군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는 작전과 전략분야에 능력이 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몇 안되는 장군 중 한 명"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미지가 너무 많이 깎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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