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뉴스룸]국무회의를 찾습니다

번번이 취소 또는 연기...헷갈리는 인사 어수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아침에는 있고, 오후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요즈음 '근혜 스타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뒤틀리고 어수선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걱정이 앞서고 긴장의 연속이다. 아침에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오후에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며칠 전에 임명한 고위관료가 오늘은 사퇴한다는 속보가 나온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내일(19일) 9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서울청사에서 있다"고 말한 뒤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약 9700억원 지원 안건이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9700억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다. 단비와 같다.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심의·의결돼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18일 오후 2시30분쯤 환경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전달됐다. 환경부 대변인실은 "내일(19일)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취소돼 윤성규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19일 국무회의로 기자간담회가 연기됐는데 국무회의가 취소돼 다시 한다는 통보였다. 아침에는 있고 오후에는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한바탕 뒤섞여 버렸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정작 국무회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는 각 부처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최고 회의체이다. 헌법에도 분명히 적혀 있다. 아침에 열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취소시키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아침에 국무회의를 준비했다가 오후에는 허탈해 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근혜 스타일'에 적응하기 힘든 것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인사 스타일'이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인사가 만사인데 만사가 뒤틀리고 어수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갑자기 사퇴한 원인이 '주식의 백지신탁'에 있다고 알려지자 정작 공무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내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것도, 내정자도 이런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학교의 반장도 이런 식으로 선출하고 임명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공무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삼각형 구조로 돼 있다. 이른바 '윗선'이 결정되면 줄줄이 인사가 이어진다. '윗선' 자체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긴장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