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금융 정책 현안 및 금융위 운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기관 민영화, 최고경영자(CEO) 교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적 판단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18일 신 내정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기관 CEO 교체와 관련,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교체를 건의하겠다"면서 "기준은 국정철학, 그리고 전문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 대상으로는 ▲공공기관운영법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금융위원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회사 ▲주인이 없어서 정부(인사)가 (대주주로)들어가는 있는 경우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신 내정자는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는 과감히 단시일내에 개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스템위기가 오기 전에는 정부 개입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고, 경영 관여는 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정부는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B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민영화 부문은 장단점이 너무 균형을 가진 부분이라 판단이 잘 안선다"면서도 "그러나 금융이 실물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보면 파마나 운하, 우주개발 등은 금융이 선도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KDB는 산은지주일 뿐 아니라 산업은행, 대우증권 등 자회사가 많아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금융 매각 방식은 국민주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을 고려하겠다"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은행의 독립적 경영에 대해서는 "금융은 신뢰이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양쪽이 독립경영을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용회복부문에 집중해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기금 자금으로 운영하면 현 단계에서 정부 재정에 부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부담이 없도록 설계하고 있고, 재정은 국민 세금인 만큼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원'으로 승격시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대세"라며 "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과) 별도 기구로 만들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으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용차 유용 논란 등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03년 아파트 매도, 매수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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