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은행 대마불사, 다시 도마 위에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경제위기 이후 최근 다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의 폐해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위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보수정치 행동 컨퍼런스(CPAC)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른바 '대마불사' 폐해를 더 용인하지 말고 대형은행을 반드시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은행이 특권을 갖고 움직인다"면서 "이들이 금융 안정에 위협일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피셔 위원장은 연설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부실 대형은행을 쪼갠다고 해서 미국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은행에 드는 비용이 혜택을 훨씬 초과한다"면서 "(국제사회 경쟁을 위해) 미국의 은행이 반드시 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대형은행이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없이 위험한 비즈니스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RB) 의장도 지난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마불사 관행(Too big to fail) 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개혁을 위해 마련된 도드-프랭크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은 이밖에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부실한 은행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과거에도 "1911년 스탠다드 오일회사를 분할시켰지만, 아무 문제없었다. 각 부문은 오히려 더 가치있는 기업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들은 초대형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런던 고래'로 알려진 트레이더가 주도한 거래로 62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도 내부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주 상원 청문회가 열렸던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 대형 부실 은행 분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9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기도 했다.

뉴욕=김근철 기자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