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취·등록세 감면은 처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4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취·등록세 감면법안은 처리키로 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열어 "오늘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인했고, 취·등록세 완화 문제는 재정의 국가부담 문제만 해결한다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 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이 이뤄지 못하고 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한 강연에서 "여야간 거의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