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강력한 긴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외신 "긴축의 모범 보여주고 경기부양 요구 무시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강력한 긴축을 강조한 예산안을 공개, 정상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한 바탕 일전을 예고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집권 기독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소속 필립 뢰슬러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균형 재정을 목표로 한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독일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51억유로 감소해 재정지출 규모가 3000억유로 이하로 줄어든다. 대신 정부 수입은 56억유로 증가한다.

올해 171억유로로 예상되는 독일의 재정적자는 내년 64억유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예상대로라면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40년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어 2015년 재정적자 '0', 2016년 50억유로 재정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독일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전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7%를 기록해 유럽연합(EU)이 정한 목표치 3%를 넘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치되는 것이다.

성장을 강조해온 프랑스가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준수하지 못 하겠다고 밝힌 반면 긴축을 강조해온 독일은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긴축과 성장으로 나뉘어진 독일과 프랑스의 상이한 유로존 위기 해법이 예산안을 통해 다시 한번 표면화되는 셈이다.

외신은 독일이 긴축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듯한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평했다.

독일이 13일 전격적으로 예산안을 공개한 것은 14일 EU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의 예산안이 유럽에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예산안은 성장 친화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지출 계획은 유로존의 나머지 국가들에 지속가능한 재정과 경제성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는 2015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의 항구적인 구제금융 펀드인 유로안정기구(ESM) 지원금 43억유로를 제외할 경우 독일은 내년에 사실상 균형재정에 거의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럽의회는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14~2020년 중기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는데 부결됐다.

지난달 EU 정상들은 2007~2013년 예산보다 3% 삭감된 9600억유로 규모의 중기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다. EU 60년 역사상 첫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