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천억원 산업기술R&D 예산 관리 '은행' 지정한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ㆍ개발(R&D)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은행을 지정한다. 올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총 3조8000억원.

예산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해 발생하는 수익을, 중소ㆍ중견기업에 금융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은 우선 이달 중에 R&D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R&D 자금 관리은행'을 공모하고, 5월에 RCMS 계좌를 관리하는 'RCMS 금고은행'을 공모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D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정부 R&D 예산을 연구 수행 기관에 미리 지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때에 지급토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지경부 R&D 과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R&D 자금 관리은행'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D 사업화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인하, 컨설팅 무료 제공 등 지원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R&D 전담기관이 자금 관리 및 정산을 위주로 하는 주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 인하 등 우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 순위에 따라 예치 자금을 1순위 은행은 60%, 2순위 은행은 40%로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안정적인 대출 지원과 금리 혜택 제공을 위해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대출 등 지원 실적을 점검해 예치 자금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조기에 협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CMS 금고은행'은 정부 R&D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 혜택을 검토해 5월 중 세부 방안을 공고하기로 했다.

지경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방안은 R&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련 발생 수익을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R&D 자금 관리은행'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내달 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