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땐 '작계 5027' 전면전 계획 가동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군사적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작전계획 5027'도 발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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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서울에 대량 포격과 같은 전면전 도발 시 북한의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면전 불사 의지까지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면전 확산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계획(OPLAN)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중동·이집트·중앙아시아 지역 담당)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USNORTHCOM, 미국 본토 담당)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이 있다.

작전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수립된 작계 5027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1974년에 처음 작성됐다.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뒤 5027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국군 독자전력과는 별도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지휘부 연습 시에는 미군의 본토 병력 및 물자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등이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 발발하면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작전계획 5027은 전시상황에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한미당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이관되는 것을 고려해 작전계획 5015를 준비중이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왔다. 이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은 작계 5029다.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었다.

한미양국은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6유형은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유고 등으로 나눠졌다.

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급변 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작계 5029에 미군이 핵무기 등을 최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