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제재 칼날, 車 업계 겨눈다

방하남 청문회서 "면밀히 조사"···관행 대대적 손질
하도급 근로자 32만명 달해, 정규직 전환 땐 기업 부담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새 정부 들어 불법파견 적발과 제재 조치가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 전반 뿐 아니라 특히 자동차 등 사내하도급 고용 형태가 두드러진 제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업의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면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에도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의 이런 입장과 최근 고용노동부의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적발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접근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신세계 이마트 24개 영업점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불법파견이나 노조탄압 등 법 위반 사례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방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기업의 불법파견행위에 전면 대응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공약과 당선 후 발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동종ㆍ유사 업무의 원ㆍ하청 근로자 간에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5일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향후 본격적으로 기업의 불법파견행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서 하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인력은 대략 3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마트가 최근 상품진열 및 판촉업무 등 판매분야에 근무하는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밝힌 인원만 해도 1만명을 웃돈다.

고용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에는 전체 근로자의 16.3%인 1만5000여명이 사내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업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서는 사내하도급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경제실장은 지난 2011년 보고서에서 300인 이상 전 사업장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약 5조4169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규가 파견이 금지돼있는 만큼 적법하게 가는 게 맞다"면서도 "업종 특성상 경기에 민감해 노동유연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책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양규 실장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에는 찬성하지만 앞으로 그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고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는 만능해결사로 생각하기 보다는 급여를 줄이는 대신 안정성을 높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등 다양한 고용 선택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