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100년만의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상서면 ‘가오지구’에 대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 동원, 재조사 후 디지털화"

100년전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제작한 지적도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추진된다.

전북 부안군은 오는 12월까지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상서면 ‘가오지구’ 130필지 60만㎡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를 이용한 재조사로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 발생 시에는 조정금을 청산하고 경계를 조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토지소유자협의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상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정리방안, 조정금 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지상·지하에 대해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담는 스마트 지적정보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