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봉주 구하기' 결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내려진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을 복권시켜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 갑)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2일 야당의원 82명이 공동으로 '정봉주 전 국회의원 복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조건 없는 즉각적인 복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 집행까지 마쳤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의 '3·1절 사면 촉구결의안'도 발의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이 떡값검사의 실명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노 전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