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FTA 속도 조절하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대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있어 속도 조절과 함께 양질의 것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현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들은 15년여 만에 통상 기능이 복귀하는 데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전 세계 48개국(개별 국가 기준)과 FTA를 체결하는 등 공세적 FTA 기조를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체결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내용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모드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우리는 첫 FTA인 한ㆍ칠레 FTA부터 올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터키 FTA까지 최근 10여년 새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왔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모두 FTA를 맺은 첫 국가이기도 하다.

지경부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국 3개와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본부 등을 넘겨받고 관련 실 2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통상과 무역을 양 차관 산하에 두고 상호 보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직제 초안에 따르면 통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대로 타결 건수보다는 협상 내용에 FTA 정책 기조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에서 외교통상형에서 산업통상형으로 조정이 되는 만큼 FTA 체결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속 대책을 고려한 교섭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중국과의 FTA 추진도 양질의 협상을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통상교섭 업무를 외교부에서 경제 부처로 옮긴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양국 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또 지난해 5월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양국 정상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4차례 협상을 거치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해 마지막 협상에선 신정부 출범 이후인 3월 말쯤 5차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조직 개편이 나온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역시 향후 협상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