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확대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에 초점 맞춰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가 19일 울산에서 열려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시장은 이날 울산 현대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8개항을 공동 건의했다.
대정부 공동 건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광역시장들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릴 것과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67개 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아동시설과 아동급식 등 7개 사업을 우선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시장들은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조장비 확충 국비 기준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것도 요청했다.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노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손실분 지원과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 60%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광역시장들은 이어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자금 재조달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비기금 확충(지방소비세의 5%)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회적 자본확충의 새 정부 국정 어젠다 채택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광역시장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건의사항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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