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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서 '프라이버시 정책' 벌금형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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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구글이 유럽연합(EU)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 규정에 맞추지 못해 정보 보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보도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보 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이 EU의 권고에 대해 자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0월 구글 측에 4개월 이내에 유럽 기준에 맞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고쳐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데드라인을 맞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NIL은 벌금형 징계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여름까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U와 CNIL은 앞서 지난해 10월 구글이 채택한 이용자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CNIL은 특히 구글이 이용자들이 자사의 서비스에 남기게 되는 인터넷 서핑 기록에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광고의 접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은 구글 측에 유럽 기준에 맞게 이용자들에게 각종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데이터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고지하도록 하는 등 1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구글은 올해 초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기존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하나로 합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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