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초 공약시행 '올인' 약속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정권 초기야 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면서 정권 초기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봤다"면서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밀어붙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의 210개 공약 가운데 78%인 164개를 상반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에 실패한 만큼, 공약 이행에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 당선인은 또 새 정부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확실한 재원조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 재정"이라며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돌발적인 재정 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핵 위기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방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 사업의 소요 예산 절감 노력을 확고히 해 국가 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증세 문제와 관련해 "자꾸 증세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줄줄 새는 탈루, 이런 것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정보 공유가 안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보여진다. 새 정부에서 이를 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새정부가 국정 과제를 원할하게 실천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 방안 마련, 법무적 대응 체계 구축, 사전 사후 평가를 정부정책 평가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