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이 정신분열 "박근혜가 결자해지해야" 목청 커진다...법 통과 주도한 朴당선인에 문제 해결방안 요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금쯤이면 박근혜 당선인이 한 번 직접 내려와서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가급적 빨리 와서 열악한 업무 여건과 각종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얘기다. 박 당선인이 현재의 세종시 건설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직접 챙겨줬으면 했는데, 여지껏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아쉽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파행을 겪고 있는 세종시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약 5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세종시는 현재 제반 기반 시설 미흡 등으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청사 인근 첫마을 아파트에 1600여 가구가 입주했지만 주차ㆍ식당ㆍ어린이집ㆍ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태부족이다. 출퇴근 시간마다 차들로 인근 도로가 가득 차고,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 한시간가량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도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월급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세종청사는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 시위에 취약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된다. 청사 내부가 가까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훤히 내려다보이고, 간선도로에 가까운 곳에 들어선 탓에 시위에 노출돼 있다. 과천청사는 도로와 지하철역 사이에 완충 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세종시 공무원중 2000여명은 3~4시간의 출퇴근시간을 무릅쓰고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장ㆍ차관 등 외부 업무가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각종 회의가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세종시에서 근무한 날보다 서울에 와서 일하는 날짜가 훨씬 많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민간기업이었으면 사표를 쓰고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적인 불편은 초기니까 차츰 개선되겠지만, 각종 위기 상황 발생시에 서울의 부처ㆍ청와대 등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을 해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세종시법 원안 사수'를 고집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미지를 굳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데는 박 당선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한 만큼 박 당선인은 세종시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이 세종시를 가급적 빨리 방문해 공무원들의 고단한 현실을 개선해줘야 하며, 행정의 비능률ㆍ안보 위기 관리의 취약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ㆍ지역균형발전의 주무 부서격인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본래의 조성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국민들인 만큼 '국민행복'을 내세운 박 당선인이 앞장서서 마음의 위로를 먼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충고했다.
박 당선인이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입법,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이전, 세종시 정상 추진 로드맵 이행 등에 대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박 당선인이 여러차례 정상 추진 의사는 밝혔지만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선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의지를 표시함으로써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서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결국 관철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은 "세종시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을 명분으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중심 도시로 건설하자는 내용의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박 당선인과 야당의 반발로 2010년 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 2011년 12월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지난해 7월 세종시가 정식 출범했다. 현재의 세종시 탄생에는 박 당선인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세종시법 원안 고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충청권에 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가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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