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이 7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려던 인수위 측 일정에 차질이 생겨 새 정부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인수위 주장 내용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다음 회의 참여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설 이후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요구는 ▲중소기업부 신설 ▲원자력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법적위상 확립 ▲통상 부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반대 ▲교육부 산학협력기능 잔류 등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부처 이기주의’라 매도하는 불통에 대해 더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가 늦어도 18일 하기로 했는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부직제표를 달라고 했지만 인수측은 20일이 넘어서야 완성된다고 답했다”면서 “정책실행단위인 국과 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인수위의 준비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기간이다. 연휴기간 동안 정말 고민해서 민주당의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잘 감안해서 진전된 안을 내놓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이 최소한 요구하는 점들에 대해 새누리당과 인수위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