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측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선점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수 사장의 표적 감사와 솜방망이 감사처럼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정권의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49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죽비를 맞는 심정으로
고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5년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절하게 성찰하며,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패배이지, 국민의 패배는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대한민국의 합의, 대한민국의 약속’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2013년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향한 열망이 일렁이고 있는 지금,
승자와 패자, 여와 야 모두가 변화를 약속한 지금,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향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패배의 아픔 속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야의 문제보다 국민의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잘한 것은 통 크게 협력하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바로 잡고,
더 나은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야당’이 될 것입니다.

ㅇ국회쇄신, 민주당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쇄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말로만의 쇄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쇄신을 시작으로 변화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합니다.
예산·결산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새로운 정치는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로운 정치는 특권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의 지시’에 좌우되는 순간,
여야는 격돌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인과 여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새로운 정치,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좌우하려 하고,
여당은 힘으로 밀어부쳐,
결국 여야 격돌로 귀결되는
‘낡은 정치의 늪’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ㅇ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읍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보십시오.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영국 등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은 한국과 스위스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합시다.

아쉽게도 저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여당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저의 이런 고언이, 지금 국회를 비우고 미국에 가 있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ㅇ 박근혜 당선인의 리더십, 지금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 변화의 열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변화의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니,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민심의 힘을 모으고,
의회와의 소통으로 의회의 협력을 얻을 때,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민적 기대가 가장 높은 지금,
민심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선인은 소통 대신 밀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잘 하도록 협조하려고 하는데,
왜 당선인은 밀봉과 단절을 택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봉 인사, 밀봉 인수위원회,
‘박근혜 밀봉 스타일’은 필패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총리후보자는 이미 스스로 사퇴했고,
복지확대를 막으려는 저항은 시작되었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소통과 변화, 책임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밀봉 인사’를 버리고,
‘시스템 인사’로 하루빨리 바꾸십시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8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선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부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인이 된 이후에는 180도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칙과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부실 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리를 시작으로
‘밀봉’을 해제해야 합니다.
당선인과 현 정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폭탄을 해체하십시오.
당선인이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장관후보자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무조건 인사 청문을 마치자고 합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자는 것입니까?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한데
국회청문회마저 부실하게 만든다면,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늑장인선, 부실인선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萬事)입니다.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들에게 흠결 없고 좋은 내각을
선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의 인사검증 원칙과 기준은 명료합니다.
‘책임, 변화, 소통’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요, 국민적 기준입니다.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과 복지, 평화의 새로운 시대변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ㅇ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벽은 밝아오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ㅇ 검찰개혁은 임기 초에 추진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변화의 첫 신호탄은
‘검찰개혁’이어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검사, 그랜저 검사,
떡값 검사, 성추문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5년은 정치검찰 잔혹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실종된 진실,
어디에서도 ‘공정사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찰은 스스로 권력에 취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의혹,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등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중수부폐지는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합의사항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의 자정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임기 초반에 추진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ㅇ 최악의 국기문란 국정원의 대선개입,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아이디 16개 중 5개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인 알바’ 동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치안 전문가에 이어,
진실을 추적한 언론까지 고소했습니다.
‘대국민 댓글작전’에 이어 ‘고소작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글은 대부분이
야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문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합시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ㅇ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MBC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불능 지경입니다.
감사원이 김재철 MBC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온갖 비리와 배임, 횡령 혐의에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무모한 도전,
국민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언론청문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장악으로 붕괴된
공정언론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언론계의 깊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다시 현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반대’ 방침을 환영합니다.
‘MB표 낙하산’을 타고 온 방송장악 인사들,
낙하산 타고 왔으니,
이제 낙하산 타고 떠나십시오.

새 정부에 촉구합니다.
언론장악이라는 악행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언론자유 회복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ㅇ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참담하고 허망합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 공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 5년간 2조원,
하루에 9억원대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경입니다.

16개의 보 중 15개나 부실합니다.
온전한 게 없습니다.
홍수와 태풍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보에서는 물이 새고,
바닥은 패이고, 보호공은 유실됐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4대강 부동산투기 의혹,
대통령 고교 동창들의 특혜 의혹,
재벌건설사들은 담합비리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했다는 의혹까지
거대한 검은 구름이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미 투입된 국고 22조원뿐만 아니라
3년간 15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매년 1조원씩 쏟아 부어야 합니다.
부실설계로 시공된 보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수질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변형된 강 주변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덮고 가는 것은 대형참사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이명박 정부가 재검증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적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 계승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4대강 사업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범국민조사기구 설치에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원외교 비리의혹, 털고 갑시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16조원이라는 거액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되었지만,
실적은 전무하고,
이익은 사유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호였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상업성 원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최소 1,800만 달러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은 또 어떻습니까?
카메룬 정부조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가
자기 땅에 매장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 것입니까?

자원외교 연루 기업들의 주가조작 의혹,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
로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들만 무성합니다.

차기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자원외교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들을 털고 가야 합니다.

ㅇ 쌍용차 문제 해결은 국민대통합의 시작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닙니다.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자본주의 4.0’을 꿈꾼다면
쌍용차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 대표도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키십시오.

무급휴직자 복직이라는 중대한 진전은 있었지만,
외국자본의 쌍용차 헐값인수,
인권유린, 폭력사태,
불법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합시다.
그리고 노동자, 경영자, 정부
모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큰 테이블로 옮겨야 합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은
박근혜 당선인의 ‘따뜻한 성장’과
‘100%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ㅇ 민생과 변화에 맞게 국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월 국회는
‘변화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ㅇ 책임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돼야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통 크게 협력하고
치밀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복지와 혁신경제,
평화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의 관점에서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우리의 아이디어와 대안도 전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유능한 민생과 변화의 정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ㅇ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나라 안팎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경기 침체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힘겨워,
지치고 절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탈출구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에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정의의 시대’로 전환하려 한다면,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을
민주당이 나서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내 ‘대선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부터 실천하기 위해
‘여야 대선공통공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백언(百言)이 불여일행(不如一行)입니다. 당장 실천합시다.

ㅇ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백수가 두려워 대학 졸업을 마다하는
‘대학 5학년생’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PC방에서 정장 차림으로 시간을 보내는
4·50대를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덜어줘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비정규직의 절반 인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ㅇ 따뜻한 성장의 출발은 생활물가 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여전히 장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지갑은 더 홀쭉해지고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배추, 무, 풋고추 등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부터
집세 인상까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원화절상은
물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따뜻한 성장’의 출발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가계부채에 대한 연착륙 대책이 중요합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사실상 공공재원 18조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권의 방임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추후 기금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부실한 공약으로 ‘국민실망기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비롯해
제도 설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함께 논의합시다.

ㅇ 복지 비전은 후퇴하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복지확대’에 반발하며,
‘재정 바리게이트’를 치려고 합니다.
일부 보수언론, 재벌대기업 등은
복지투자를 소모성 지출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복지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세고,
세출을 통한 지급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가 많습니다.
당선인이 거듭 ‘철저한 공약 이행’을 천명하였지만,
보수 기득권층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세대간 갈등은 수직적 리더십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민심을 모으고,
‘국회와의 소통’으로
국회의 지지를 얻어 해결해야 합니다.

ㅇ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은 늘었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보육시설은 늘려야 하고, 질은 좋아져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공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ㅇ 영리병원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영리병원 정책, 이제 폐기합시다.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는 것은
시작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영리 구조로도 국제병원을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관광의 활성화,
의료산업의 발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이런 대안이 인수위에 전달되었습니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ㅇ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청년층의 취업난,
중소기업의 쇠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갈등의 중심에는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있습니다.
국가공동체를 해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영역 확장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골목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도덕성이나
기업윤리에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ㅇ 북한 핵실험, 강력한 안보와 과감한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북한에 촉구합니다.
핵실험을 중단하십시오!
북한이 서야 할 곳은 ‘벼랑 끝’이 아니라,
‘평화의 언덕’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전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도
새롭게 설계되는 전환점입니다.

지금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가 열리고,
긴장을 선택하면 다시 긴장의 시대로 후퇴합니다.
북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핵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실험입니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입니까?
‘깜깜이 인사’에 이어
‘깜깜이 대북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민주당과 당선인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야긴급회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안보와 평화의 길을 엽시다.

지금이야말로 당선인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강력한 안보 의지와 함께
과감한 평화와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십시오.

ㅇ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혁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13년 2월,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시대와 역사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통절히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이 뼈저린 아픔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켜봐주십시오.
국민이 믿어주실 때까지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국민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