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백기.."복지공약, 돈이 모자랍니다"

노령연금 20만원.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등 수정 검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ㆍ4대중증 질환 무료 진료 등 주요 복지 공약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무료화 공약을 수정해 환자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은 기존대로 비급여로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자료집에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 즉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등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통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 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공약도 수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을 따져 지급 여부ㆍ금액을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만 약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 이상에겐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을 줄 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 하위 70%는 기존에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기초노령연금 9만7100원을 받고 여기에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9만7100원까지 추가해 총 35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상위 30%는 기존 국민연금 외에 가입ㆍ소득기간에 따른 금액(최대 9만7100원)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 가입자들은 아예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수정 검토는 과다한 재정 소요ㆍ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ㆍ복지단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공약이었다며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은 "취임하기도 전에 공약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를 하던 지하경제활성화ㆍ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던 간에 이 두가지 복지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