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로 없는 '상임위 이기주의'

-지경위 여야 격론 예상 깨고 합의... 인수위의 '통상이관'에 한목소리로 찬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 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임위 별 논의가 '이기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 조정안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상임위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서다.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던 의원들이 당론을 무시한 채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인수위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인수위 측의 원안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까지 동의하고 나선 것은 예상밖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되면)우리나라 실물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대외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하자 여야 의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통상업무가 산업부처로 오는 것은 선진 통상의 의지"라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일본도 산업부처가 통상을 담당한다. 국제적 추세로 이관하는게 맞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경위 회의에서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인수위 원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가 하면 이에 호응하듯 새누리당 의원들도 민주당 당론인 '중소기업부 설치'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청 기능을 강화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회의를 2시간만에 속전속결로 마쳤다. 이날 지경위의 회의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전달된다.

지경위의 이같은 태도는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통상 기능 이관에 반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같은 양상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치권과 인수위는 물론, 여야정 내부에서 '상임위 이기주의' 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이기주의'를 만나 인수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냐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