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연간 1420억 징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연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서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총 4262억7000만원으로 연간 평균 14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연평균 징수액 6380억 원의 22.3%를 차지하는 수치다.

유형별 교통범칙금을 보면 신호위반이 24%로 가장 높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16%로 그 뒤를 따른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9만8000 건으로 전체 17만3000 건의 57%를 차지했다. 신호위반이 2만5000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세입ㆍ세출 항목별 세부정보가 투명해 교통범칙금 및 법규위반 항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경기도 시군에 투자된 교통안전시설 예산 2300억 원 가운데 시군비가 75%에 달하는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게 맞다"며 "과태료ㆍ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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