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에 대한 한경硏의 역설.."내수확대 위한 기회"

신환율전쟁 보고서 통해 원화가치 절상 대응전략 소개..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주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환율 하락을 내수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27일 '신환율전쟁-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환율하락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화가치 절상 현상을 내수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원고현상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절상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과거 원고 시기에도 물가 하락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수 확충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과점적 수입 유통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해 국산 동종 상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입 유통 마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한국으로 빠르게 유입, 한국의 통화가치 절상률이 지난해 대비 8.3%에 달해 주변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절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경연이 조사한 지난해 1월 평균 대비 지난 20일 현재 통화 가치 절상률은 한국의 원화가 8.3%로 중국 위안화 1.5%, 일본 엔화 ?14.4%, 홍콩 달러 0.2%, 싱가포르 달러 4.2%, 태국 바트 6.3%, 말레이시아 링기트 3.7%, 인도네시아 루피아 ?5.8%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속하게 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가치가 빠르게 절하되고 있는 점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만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과 내수 진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평가 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외환거래 3종 세트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통화스왑 규모 확대도 대안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