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계급 하나 더 생긴다

양낙규기자

입력2013.0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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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부사관계급에 계급이 추가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당국은 최근 부사관 한 계급 추가 신설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군당국에 따르면 현재 부사관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4단계다. 원사보다 한계급 높은 준위는 장교로 분류된다. 이중 부사관계급 중 하사로 지원한 부사관들이 상사나 원사로 진급해 전문인력으로 육성돼야 하지만 복무여건이 열악해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부사관의 계급체계를 5계급으로 늘리고 상사와 원사계급사이에 신설 계급 '영사'(한자표기 英士 또는 令士)를 두겠다는 것이다. 부사관 계급 증설을 추진한 것은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사관 인력을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장기복무율이 하락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000여명, 2011년 9000여명, 2012년 1만2000여명이다.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했다.

하지만 합격자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결국 하사관은 많고 부대관리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은 전근대형의 '피라드미드식' 구조로 이뤄졌다.

이런 구조는 부사관 복무지원 자원이 풍부하고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에도 국방개혁 장기과제로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KIDA는 최근 완성된 보고서를 통해 부사관 계급 증설이 필요하고 신설되는 계급명칭을 '영사'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사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두는 것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0년 3월 17개 부대 장교 80여명과 부사관 70여명, 2010년 5월 장교와 준사관 1450명, 부사관 2050명을 상대로 각각 설문 조사를 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영사 계급을 신설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 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KIDA는 "부사관을 전투력 발휘의 핵심 주체로 바꾸려면 한 계급에서 10년 이상씩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계급에서 5년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복무활성화를 높이려면 한 계급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상사→원사 체계로확립한 뒤 1995년 국방부 주도로 한 계급 증설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다. 이어 1999년 육군본부에서 1~2계급 추가 증설을 검토하다가 중지했으며 2009년 KIDA에서 한 계급 추가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