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대북정책, 시작도 전에 '核' 숙제 받았다

윤창중 대변인 "3차 핵실험 절대 안돼" 강력 촉구
신뢰프로세스 변화는 부인..대화·압박 균형 유지할 듯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평화정책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UN안보리가 대북제재 강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북한 외무성은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맞받은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브리핑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변인의 브리핑 3시간 전까지만해도 인수위의 공식 입장은 "대북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인수위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윤 대변인도 이날 발표에서 "현 단계에서 대응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현재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의 부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변화 가능성이 대두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북핵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접근의 폭의 넓히는 동시에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박 당선인이 미국,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났을 때도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말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3차 핵실험을 시사하고, 더 나아가 비핵화를 포기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박 당선인과의 접근 가능성이 더욱 줄어든 것이다. 신뢰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라는 박 당선인의 기본 방향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당장 박 당선인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당장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간사는 24일 아침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앞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수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더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당장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북 전문가 역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달렸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 당선인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어서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통크게 비전코리아(경협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로 인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에 달렸지만 대화와 압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편으로 경고 하고 주변국가와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균형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의 공약대로만 하면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