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조직의 진용이 드러나자 방통위를 비롯한 ICT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5년동안 각 부처로 흩어진 ICT관련 기능들은 ICT 전담조직으로 합쳐지고, 우정사업본부까지 포함하게 됐다. 현 방통위는 존치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방송규제위원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조직에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기능 집중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조직에는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기획과 정보보안 기능,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산업기능이 이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경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의 서비스가 연개된 것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예정" 이라며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ICT 업계 발전을 위해선 각 부처로 흩어져있던 CPND 기능의 통합이 중요했는데 그 점이 이뤄진 것은 훌륭한 성과"라며 "특히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행안부의 정보화 기능, 지경부의 플랫폼·기기 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나 서비스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는 정보통신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CPND 융합이 되야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실상 방송규제위원회 될 것으로 보여
존치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방송규제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측은 "현재 계획은 방송이면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과만 방통위에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 중 지상파, 종합편성방송, 보도채널의 인허가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한 과들만 방통위에 남을 것"이라며 "방송 중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송정책국이나 통신정책국의 경우, 방송과 통신, 규제와 진흥의 상당 부분이 방송 통신이 얽혀있기 때문에 두 국의 하위 과 단위에서 어느 과를 이전하는 구분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기능은 상당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며 "방송통신의 융합은 5년전 현 정부의 성과물이라 이 부분을 다시 분리해 5년후 원상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방통위가 방송규제위원회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통위의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이용자보호국의 몇개 과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예측은 가능하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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