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中企 활성화 등 새정부 11개 과제 인수위 건의

성장 중시, 기업경쟁력 강화, 대중소상생 생태계 조성, 내외수 균형,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제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세제 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경제환경을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발전의 기업생태계 조성, 수출과 내수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상속세제 현실화에 대한 의견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한 것이다. 최소사업 영위기간, 고용유지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를 통한 세부담 완화 등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표현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 도입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야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동시에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대기환경 측정기기 의무 부착 등 적용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관련 정책자금 증액, 회사채 보증 지원 확대도 건의서에 담겼다.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도 요구했다. 상의는 "역대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도 인수위의 필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방법론으로는 청·장년층과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기업 자율적인 정년연장 분위기 조성과 임금 합리화,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 강화 및 보육인프라 개선 등을 제안했다. 공공부문 고졸청년 인턴제 및 채용 확대, 능력중시 임금·승급제도 정착 등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해외진출 지원 강화 ▲지방근무 R&D 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 등을 요청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도 주문했다. 상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성공단 확대 및 발전에 힘써줘야 한다"며 "북한의 전력·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 북한 인프라 확충과 북한의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지원 강화 ▲신성장동력 육성 ▲남북경협 활성화 ▲환경규제 개선과 에너지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해 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과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긴급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장단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기활성화(63.4%)를 첫손에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11.2% ▲부동산시장 활성화 9.9% ▲환율안정 9.9% ▲가계부채 해소 2.8% ▲물가안정 1.4% ▲기타 1.4%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있는 대책으로는 세제지원(5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32.0%), 금리인하(8.0%), 추경편성(2.0%)의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지속성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회장단의 60.6%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어 신성장동력 육성(45.1%), 내수시장 확대(28.2%), 규제 완화(26.8%) 순으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력을 높이는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복지의 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수출·내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안팎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이번 건의가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미래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