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3년만에 첫 인증평가...7곳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3년 만에 이뤄진 인증평가에서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는 2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원의 주요 불충족 내용은 대학별로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었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등 18개 대학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한부환 위원장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들의 불충족 지표들은 곧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위원장은 이어 "지난 3년간의 경과를 보면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시설,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어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첫 본 평가다.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