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노동가능인구 감소.."한자녀 정책 바뀌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했다. 향후 20년간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가능인구 문제는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지난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15~59세)가 9억3727만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노동가능인구가 345만명 감소한 것이다.

국가통계국의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지난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매우 오랜 기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인구배당효과(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가 끝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배당효과가 끝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그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세적으로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 국장은 "이같은 노동가능인구 감소 문제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가 장차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 한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구 추세 흐름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HSBC경제연구소의 프레드리릭 노이먼 소장은 "그동안 상당수 기관들은 수년 뒤에나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이는 앞으로 노동생산인구 감소 흐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팅루 중화권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고용을 유지하고,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가 8~10% 가량 성장해야 한다고 봤는데, 이제 인구학적인 변화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경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한자녀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의 가족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인구 상황 및 노동 수급 구조가 바뀌었다"며 "현재의 가족정책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야하겠지만,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서 보다 적절한 인구정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