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경제정책, 보호무역보다 통상협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1일 공식 취임식을 갖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형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코트라가 발간한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ㆍ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현지 학계ㆍ업계ㆍ기업 인터뷰 결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근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의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상ㆍ하원 대립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수출 증진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수출전략(NEI)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페르디난도 게라 LA카운티 경제개발공사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통상정책은 2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TPP 등 아세안과의 경제통합 노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준 대중(對中) 통상압력 기조는 실리주의 통상정책 추진에 따라 점차 수그러들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반기 경제ㆍ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위안화 명목가치가 2010년 6월 이후 9.7% 상승했고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감소하는 등 상당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제조업 부흥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ㆍ철강 등 연관 산업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도로ㆍ교량ㆍ학교 등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될 조짐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또한 기계ㆍ설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미 에너지부에서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 및 관련 기계ㆍ설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오바마 재선이 자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ㆍZTE 등 중국 기업의 대미 진출을 저지했다.

왕룽쥔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침체의 원인을 무역 파트너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